민주당, '이낙연 동의안' 통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만에 국무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의 탄생은 남다른 의미도 가졌다. 바로 '영호남 통합(영남 대통령-호남국무총리)' 이미지가 연출된 점이다.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초반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본회의 표결은 전체 299명 의원 중 188명이 참석했고, 개표결과 찬성 164표·반대 20명·기권 2명·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 정치권에선 120석의 민주당과 40석의 국민의당, 6석의 정의당이 찬성을, 20석의 바른정당이 반대를 각각 투표한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이낙연 후보자 임명안의 국회 통과는 '집권여당'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이낙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은 초반부터 상실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낙연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숨 고르기를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즐비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 두 사람 모두 위장전입 전과를 가지고 있다. 위장전입 전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국민과 약속한 '고위공직 5대 배제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포함된다.

이낙연 총리도 후보자 당시 부인의 위장전입 논란 때문에 야권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른 '낙마 위기론'도 여의도에 팽배했던 바다.

더욱이 야권은 강경화·김상조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기조가 굳건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낙연 후보자 인준은) 국정공백 조기 해소에 따른 어려운 결단"이라면서 "총리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뒤에 있을 강경화·김상조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딸 회사에 부하직원 투자, 자녀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 시작도 전에 새로운 의혹들이 양파껍질 마냥 까도 까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더 심각하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자신의 위장전입은 물론 제3자 위장전입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겸직위반 의혹, 논문 자기표절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부인의 취업특혜, 영어학원장 시절 소득세 탈루, 아들의 인턴취업 특혜, 병역특혜 의혹 등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비리, 불법, 특혜 종합선물세트"라고 지적했다.

즉 야권에서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호남 민심'을 의식해 힘을 실어줬다는 풀이다. 나아가 강경화·김상조 후보자 인준은 이낙연 후보자 인준과 별개로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기도 하다. 이는 민주당이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도 야권과 비슷한 목소리가 팽배하다. 강경화·김상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강경화·김상조 후보자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하는 게 옳은 처사"라면서 "두 후보자가 시간을 끌수록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