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 의원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데는 현재 소비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치부를 드러낸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이를 방증한다.

실제 시민단체 곳곳에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구제 정책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즉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정부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각인시키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연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성구 소비자재단 이사는 "과징금이나 소비자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비교적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기금의 수요도 그러한 법위반 사건들과 관련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과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회장은 한목소리로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재단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제 의원은 "소비자 개개인이 입은 소액 피해, 혹은 소액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소송 등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금 설치 및 재원조달과 관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