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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측근 인사 비리로 얼룩진 직선제 교육감 OUT"

선거 위해 '교육 행정' 뒷전… 정치 위한 '포퓰리즘 정책' 수두룩

입력 2016-10-31 19:30 수정 2016-11-01 10:03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선교육감을 중간 평가한다!’ 포럼을 개최하고 '직선제 교육감'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코드 인사', '교육의 정치화' 등 선출직 교육감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선교육감을 중간 평가한다!' 포럼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이경자 공학연 대표는 개회사에서 "선출이라고 하면 좋은 건 줄로만 알고 시도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계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제는 직선제 교육감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17개시도 교육감 중 13개 교육감이 친(親)전교조, 좌파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교육공약은 차라리 빈 공약이 되는 것이 나은 상황일 정도다. 정치편향, 비리 복마전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장학사 출신 교육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 일반 학부모 등 6명의 패널로 나와, 17개 시·도교육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및 경기교육감 평가를 맡은 전근배 전 경희대 휴마니타스 객원교수는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한 이후 교육이 정치화 됐다.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근배 교수는 특정한 정치색을 띤 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교육청과 정부가 정책방향읗 놓고 충돌하면서 교육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를 고소하고, 정부는 교육감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풍조는 교장이 교사를 고발하고, 교사가 교장을 고발하는 사회 풍조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교육감들이) 특정 야당과 관계를 맺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지속되는 한 후보들은 내적으로 정치권과 연계해 득표율을 높이고자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전근배 교수는, 최근 연이어 터진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측근인사 비리가 '코드 인사'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전근배 교수는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하며 생긴 문제다. 선거대책 본부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몸 바쳐 도와 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다. 결국 '보은(報恩)성' 인사가 요직에 앉으면서 위법과 탈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중요한 교육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상태다. 그런데 교육감들은 자신의 정책만 고집하며 대한민국의 상황에 필요한 '애국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지 않고 내 영토를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교육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날 조희연, 이재정 교육감의 '무상교육' 공약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해 무상복지를 내세우는 문제 이외에도, 아이들을 안일하게 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이들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지금 아이들은 무상이면 다 되는 줄 알고있다"고 말했다.

▲ 김미경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속칭 '진보 교육감'들이 직선제로 당선된 이후 학부모들은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발로 뛰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자신의 세 자녀 모두 강원도에서 어린이집 및 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미경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이날 학부모로서 느낀 직선제 교육감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미경 대표 또한 직선제 교육감의 문제점 중 하나로 '코드 인사'를 꼽았다. 

김 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임에도 민병희 교육감은 이를 망각하고 파행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10년 민병희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 정책기확관에 임명된 된 홍모 사무관은 "강원도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진보교육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토양으로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와 실력으로 다시금 동지들의 헌신을 눈물로 결과지우는 그런 부족한 정치인이 아닌, 진보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교육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직선제 교육감의 코드 인사가 교육현장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직선제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교육감의 특정 공약을 막기 위해 학부모가 직접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그 중 하나가 속칭 '진보 교육감'들이 비슷한 성향의 시도의회 의원들과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이다. 

김 대표는 "민병희 교육감은 직선제 이후 두 번의 임기를 이행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문제가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계속해서 추진했다. 그때마다 학부모들이 발로 뛰며 인권조례를 무산시켜야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조례제정을 무산시켰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학교마다 학교규칙이나 생활규정이라는 것을 둘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규칙으로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아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미경 대표와 학부모들이 모여 강원도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많은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학교규칙을 채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강원도 동해의 한 초등학교 규칙에는, '성적 지향'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성적 지향은 곧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규칙을 채택한 학교도 있었다. 김 대표는 "미성년인 초등생한테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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