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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으로 경찰의 시위진압용 물대포(살수차)에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박 시장의 발언을 접한 전문가들은 “폭력시위를 방치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만약 박 시장이 정말 살수차에 대한 물 공급을 막는다면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원순 시장은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할 때 서울시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소화전의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소방재난본부가 시 산하 기관이다. 소화전에 쓰는 물이라는 것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유사시 화재에 대응해 물을 써야 하는데,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기존에는 국가공권력인 경찰이 달라는 물이니까 제공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무슨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소화전의 물을 쓰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제는 따져보고 주겠다는 말이냐"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생각을 묻자,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소방 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용도다"라고 밝힌 바 있다. -
반면 전문가들은 "시위 진압용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의 치안 유지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진압하지 말라는 것은 경찰이 안전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경찰은 불법 시위 집회 진압을 위해 내부 운용 지침서를 사용한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남기씨 사건은 운용 지침을 위배 했는가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