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목줄 쥔 오바마-시진핑, 朴대통령, 北核 해결 기회 잡았다

"저는 미-일(美日) 두 정상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직후 대(對)언론 정상 성명을 통해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먼저 박 대통령은 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회의는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 뿐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이어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우리는 이번으로 종료되는 회의의 후속 과정에서 핵안보 레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기여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가 연결돼 있는 만큼 우리는 이 회의에서 3자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서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북한의 핵확산과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북한 국민들에게도 기회와 번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북핵(北核) 문제 외에도 "우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암 퇴치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며 IS(이슬람국가) 퇴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 프로젝트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이었고, 우리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브뤼셀 테러와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는지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약 75분간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참석해 북핵(北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다.

■ 굳건한 韓-美 동맹 확인한 양자 정상회담

3국 정상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韓美)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또한 안보리 대북(對北) 결의 이행과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오전 10시35분부터 15분간 진행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도발을 통해 보상을 받고 수세에 몰릴 때마다 핵실험 카드를 꺼내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범을 바꾸기 위한 공조 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방미(訪美) 이후 6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주요국들의 일련의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미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2270호)를 거부하고 핵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韓-日 정상, 대북공조 논의…위안부 합의 의견교환

3국 정상회의 직후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12시45분 부터 20분간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양자회담에서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상호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이후의 대북 공조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양자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연초 이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 두 차례의 정상간 통화에 이어 개최되는 회담으로, 양국 간 신뢰의 토대를 보다 확고히 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12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통화, 올해 1월 북한 제4차 핵실험관련 통화, 2월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통화 등 수시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왔다.

■ 韓-中 정상, 북한 비핵화 의지 거듭 확인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워싱턴 옴니쇼어햄 호텔에서 오후 4시 57분부터 1시간 20분 간 이뤄졌다. 앞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길어진 탓에 당초 예정됐던 오후 4시보다 약 1시간 늦게 시작됐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 계기 양자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석님과 오찬을 함께 했을 때 말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문구가 기억이 난다.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이끌어 가는 기본정신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은 양국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 평화와 안정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1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있다. 우리 이번 회동은 이른 봄 3월 달에 성사됐다. 대통령님과 심도 깊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한 관계를 전면적으로 기획하며,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추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폐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북핵(北核)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또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두 정상은 북핵 및 북한 문제 등 제반 도전 속에서도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미-중-일(美中日)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한 시간은 총 3시간 10여분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