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비 지급 공약? 청년들 "돈 아닌, 일자리를 달라"

청년대학생단체 ‘청년이여는미래’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상자인 청년들조차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약이라면, 선거만을 위한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반드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며 3대 정당 10대 청년 공약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청미래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공약은 평균 3.4점을 받은 새누리당의 ‘청년희망 아카데미’였다. 그 뒤로는 더민주 ‘청년주거 개선’과 국민의당 ’컴백홈법‘이 각각 3.1점씩을 얻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선호도 하위 공약은 더민주 ‘청년일자리 70만개(2.8점)’, 정의당 ‘공공기관 행정인턴 모두 계약직 전환(2.6점)’, 더민주 ‘취업활동비 지급(2.3점)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활동비 지급(월 60만원X6개월)’ 공약의 경우, 실현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 ‘낮음’이 28%, ‘매우 낮음’은 36.5%로 나왔다. 지속가능성을 묻는 항목은 ‘낮음’ 28%, ‘매우낮음’ 42.9%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절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매우낮음’ 29%, ‘낮음’ 15.9%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4.2%, 2.6%에 그쳤고, 매우 적절하다는 답변도 12.1%에 머물렀다. 

정책 요구안 기획에 참여한 김민준 안양팀장은 “각 당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임시 ‘땜질 처방’식의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며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한 임시정책의 남발보다는, 계파ㆍ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진정성있는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백경훈 부대표(회장 대행)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긴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에 대비하기 위해선,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만이 아닌, 중소기업을 살리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는 ‘야망을 가져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의 말을 하지만, 현재의 청년들은  취업, 대외활동, 자격증을 포기하는 ‘3포세대’, 연애ㆍ결혼ㆍ출산ㆍ주거ㆍ사람ㆍ꿈ㆍ희망을 포기한다는 ‘7포세대’ 등으로 불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정책을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해 달라. 금전적 지원보다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미래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약 일주일간 전국 20~30대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이슈 관련 주요 정당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각 정당의 이름을 가린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각 문항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대상이 된 공약은 ▲새누리당 ‘청년층 국민연금 혜택 확대ㆍ청년희망 아카데미ㆍ벤처 장학제도’ ▲더민주 ‘청년일자리 70만개 취업활동비 지급ㆍ청년주거 개선’ ▲국민의당 ‘컴백홈법ㆍ정규직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의당 ‘국가표준등록금ㆍ공공기관 행정인턴 모두 계약직 전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