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끄는 테러방지법…북한 닮은 더민주, 通했나?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 인사들에 대한 암살·납치 지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돼 안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테러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들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다.

또한 북한은 지하철을 비롯한 국가기간시설 테러과 사이버 공격 등을 감행할 채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정원과 정보당국은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다.

그러나 눈 뜨고 코 베일 상황이다.

안보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테러를 막을 관련 법안은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안보상황과 관련해 북한과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식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추가 도발 및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과 야당에게 생계대책이 아닌 테러방지법 통과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관계기관의 적절한 대응책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만 통과시켜 달라고 조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고 테러방지법에만 매달리는 민생테러 정부"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남남갈등을 조장하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앞서 17일에는 "남북경협의 상징 같은 개성공단을 중단해 남북갈등을 고조시키고, 사드 배치를 공론화시켜 동북아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은 바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라고 비난했다.

18일에도 "법조인이자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국무총리가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니 이의 법적근거와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사안으로 강변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강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계획 추진한 개성공단의 자금으로 북한이 핵(核)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남남갈등을 촉발시키자 북한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9일 게재한 글에서 "우리의 막강한 국력 과시에 마치 개성공업지구에서 나온 돈 몇 푼이 들어간 것처럼 (남측이) 역스럽게 놀아대고 있는데, 개성공업지구에서 나오는 돈은 그야말로 부스럭돈(얼마 안 되는 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억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우리의 핵과 우주개발대업을 보잘것없는 몇 푼의 돈에 의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의 극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북한은 한-미-일(韓美日) 3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조치에 대해서도 '가소로운 짓'이라면서 A4용지 20장 분량을 털어 박근혜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남한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또 치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협박,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맥락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테러위협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자,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진은 직접 국회를 방문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테러방지법 처리에 동의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1일에도 "테러방지법은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으로,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반민생이 아닌가"라며 테러 위기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