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새해 업무보고, 法질서와 사회투명성 거듭 강조
  •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영입, 혹은 비리전력자 매수(買收)? 참으로 알쏭달쏭한 친노(親盧) 패권주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강조하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혁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20주년 된 해인데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법질서와 사회투명성 부문에서는 그만큼의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 문제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란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法) 집행 노력도 주문했다.

    특히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은 목욕탕'이라는 어린이들의 글짓기를 인용하며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 ▲ 문재인 대표와 손잡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홍걸씨. ⓒ조선닷컴
    ▲ 문재인 대표와 손잡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홍걸씨. ⓒ조선닷컴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비리전력자들을 하나 둘씩 끌어모으고 있었다.

    문재인 대표가 최근 영입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전력(前歷)은 화려하다.

    김종인 위원장은 서강대 교수였던 1980년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의 국보위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두 차례(12·13대)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노태우 정권 때는 보사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민자당 비례대표로 14대 국회의원도 지냈다.

    그러다 경제수석 시절에 안영모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김대중 정권에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다시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자기 도덕성에 대해서 첨예한 고백을 하고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노근 의원은 "김종인 위장은 4차례나 집권 여당에서만 비례대표나 장관, 수석 등을 했는데 지금은 험악한 야권에서 수장(首長)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대표가 DJ의 3남인 김홍걸씨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각종 비난이 쏟아졌다.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김홍걸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에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36억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DJ의 세 아들, 김홍걸 형제는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진기록을 세웠다. 특히 김홍업씨와 김홍걸씨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당시 구속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부패 전력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민주가 추구하는 인재 영입인가? 김홍걸 씨의 입당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의 정통성과 정신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라 규정한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