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 대전환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17일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회의부터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의 수출 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선택을 해서 끌고 가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선택한 산업을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규제 완화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新)산업 투자지원을 위해 규제시스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공표한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 금지를 전체로 일부 업체에게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네거티브 방식은 규제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국민이 느끼는 규제완화의 정도가 네거티브 수준이 되도록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성장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고 국가경제 성장 기틀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경제계는 규제 원칙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될 경우,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영업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규제 완화 심의 주체를 소관 부처에서 신설된 신산업 투자위원회로 바꾸고 심의된 규제의 개선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기도 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글로벌 저성장 극복의 해법은 서비스를 비롯한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협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 세계가 같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제품의 시장출시 지연은 시장 선점기회를 상실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목지신(移木之信·약속을 지킨다는 뜻)의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유경제, 농림·어업 분야, 새만금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공유경제는 영역도 광범위하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지금처럼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서는 숙박이나 차량 공유 등 민간 창업자들의 노력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적인 실행이 어렵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프리존 제도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수요가 큰 지역에 도입을 해본 후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농림·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공, 판매, 관광을 융복합화해서 6차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특화단지나 참치 양식단지 조성과 같이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곳에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의 경우, 신재생이나 관광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