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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에 '5.16 혁명' 대신 '군사정변'으로 기술

국사편찬위, 새누리당에 '교과서 편찬 기준' 설명6.25는 北 '남침'으로 발발..'3대 세습' 비판 예제도 실어

입력 2015-12-11 11:56 | 수정 2015-12-13 11:19

▲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뉴시스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국정 한국사 교과서에 '5.16 군사정변'과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기존 표현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한 편찬기준의 특징'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6을 '혁명'으로 기술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법적 용어인 '군사정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을 밝혀,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 국정교과서에는 '건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문장이 삽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교과서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기술돼 '국가 수립'으로 명기된 북한에 비해 정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새 교과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란 표현 대신 '북한 정권이 출범했다"는 문장이 담기고, ▲6.25전쟁이 발발한 것은 북한의 '남침' 때문이며 ▲북한의 3대 세습과 주체사상을 비판하라는 예제 등이 삽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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