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가해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오전 제19차 전원회의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사개시여부 결정안을 위원 19명 중 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태 위원장과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1명 등 통 17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여ㆍ야ㆍ유가족측 위원들이 갈등을 빚은 원인은 조사개시 안건을 의결하는 소위원회의에서 사고 당일의 대통령 행적 등을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논의하면서 촉발됐다.

여당측 위원들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사고 진상 규명과 관계가 없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조사사항에 대해 의결키로 한 것으로 알고, 지난 소위원회에서 찬성했는데, 일부 야당ㆍ유가족측 위원들이 ‘대통령 조사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적’을 제외한 5개 항목으로 ▲사고 관련 대통령ㆍ청와대의 지시 대응 ▲지시 사항에 따른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각 정부 부처의 청와대 보고 내용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 위법 사항 ▲재난 수습 컨트롤 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측 위원 5명만 찬성하면서 부결됐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차기환 위원은 “(수정안이) 각하됐으니, 반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사퇴하겠다”며 고영주ㆍ황전원ㆍ석동현 위원 등 여당측 위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진상규명 소위 위원장인 권영빈 상임위원은 “지난 4차 소위원회의에서 다섯가지를 의결한 것이지 다섯가지‘만’ 의결한 것이 아니“라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일부 위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헌 부위원장은 “조사신청서에서 가해자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돼 있다”며 “이는 마치 고소사건에 대해 형사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고소 내용을 뒤바꾸는 격으로, 옳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 결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당위원 4명이 총사퇴하면서, 특조위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차기환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조위가) 국민예산 사용하면서 대통령 모욕주고 정치투쟁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통령 행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당측 위원들이 특조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헌 부위원장도 통화에서 “옥쇄의 심정으로 국가기관을 반정부단체로 만든 저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런식이라면 특조위의 지속적인 활동기간과 예산이 보장되기 어렵다. 잘못된 부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앞서 19일 이헌 부위원장과 고영주ㆍ황전원ㆍ차기환 위원 등 여당추천 인사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에 대해 “야당 및 유족 추천위원들이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개시 의결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전원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