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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中 송환된 탈북자 9명, 美 ‘북송반대’

中국적 가진 아이 1명은 석방…강제송환 탈북자 가운데 북한군 대위 출신도

입력 2015-11-19 11:42 | 수정 2015-11-19 11:49

▲ 2012년 2월 中공산당에게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농성장 모습. 이후로도 한국 정부는 中공산당에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뉴데일리 DB

지난 10월 23일 베트남과 중국 국경 지대인 몽카이 지역에서 탈북자 10명이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中공안에게 강제로 넘겨졌다. 이들은 조만간 강제북송 당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의 문제를 놓고 美국무부가 中공산당에게 “강제북송하지 말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국내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베트남에서 탈북자 10명이 현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붙잡혔으며, 탈북자를 인계받은 中둥싱 지역 공안은 중국 국적을 가진 아이 1명만 석방하고 다른 9명을 구금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공안은 미성년자 2명, 北인민군 대위 등을 포함한 9명의 탈북자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조만간 북한 접경지역으로 이송돼 ‘강제북송’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美국무부가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강제송환된 탈북자, 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中정부는 북한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고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한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탈북자들이 베트남 몽카이에서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美정부는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中공산당 정부에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재고(再考)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美국무부의 이 같은 우려와 요구에도 中공산당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중국해와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 중인 中공산당이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 ‘탈북자 강제북송’과 같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베트남, 태국 등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으로 다시 추방하는 행태가 최근 中공산당의 남중국해 외교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中공산당은 남중국해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미국과의 대립이 점차 강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베트남 등을 돌며 수억 달러 상당의 경제지원과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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