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색채 드러내고 '중생' 운운하며 종교계에 신변보호 요청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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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광화문 불법시위에 참석한 시위대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뉴데일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주말 광화문 폭동과 관련, 복면금지법안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면 뒤에 숨어 불법폭력을 자행하는 무법천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 받는 복면 뒤에 숨어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번 폭력시위를 보면 이러한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들면서 "스위스 등 선진국도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복면금지'의 합법 결정을 내렸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복면금지법안은, 불법 시위자들이 복면을 쓴 채 신분을 위장,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난 17·18대 국회 당시 몇 차례 발의됐으나 '인권침해' 운운하는 야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김 대표는 이날 조계사로 피신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향해 "반국가 색채를 드러내놓고 고통받는 중생 운운하며 종교계에 신변보호와 중재요청하는 몰염치하고 가증스런 모습 보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들은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집회결사 자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질타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찰의 치안경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말 심히 우려스럽다"며 "야당이 시민들 평화보단 공권력 해체와 무력화에 앞장서는 것은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불법폭력시위 세력과 공조, 연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7시간 동안 무법천지가 벌어졌는데도 체포된 현행범은 51명에 불과했다. 이는 공권력이 제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결과인 만큼 다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명예와 직위를 걸고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IS 추종 인도네시아인이 체포됐고 IS 관련 인물이 수십명이 있다는 정보당국 보고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며 "당정협의에서도 대테러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고 여야가 그간 계류됐던 테러방지법 논의를 재개한 만큼 차질없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