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수 줄여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이탈리아나 몇년 전 대만의 경우도 국회의원 수를 크게 줄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대표 폐지와 문 대표의 사상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 필요가 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정수 유지 주장은 물론,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주장보다도 더 파격적인 주장이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낙제점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야 한다"며 "비례대표는 당 대표나 권력있는 사람이 뽑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비례대표제도가 정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줄세우기, 패거리정치의 온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가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6대때부터 생겼다 사라졌다 11대 때 부활했다가 사라지는 등 필요에 따라 있다 없다 했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당당히 심판받고 평가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경태 의원은 지역구 의원도 전문직 출신들이 많아 비례대표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변호사, 교수, 의사, 벤처기업가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전문성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며 "지금의 비례대표가 과연 전문성이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지 잘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 본다"고 했다.

또 그는 의원정수의 축소도 요구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미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상하원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50만명당 한명인데 우리나라는 17만명당 한명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몇 년 전에 대만같은 경우에도 215명이던 의원수를 112명을 줄였다"면서 "최근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 숫자를 315명에서 무려 100명으로 215명을 줄인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2012년도에 거리에 나가 피켓팅을 할 만큼 본인이 적극적으로 PR을 하신 부분이 아니냐"며 "당내 80여명 가까이 찬성하는 제도인만큼 약속을 잘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의 문재인 대표 비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통합전당대회 형식으로 가더라도 시간은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년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2012년 당시엔 총선 바로 직전 1월에 전당대회를 했었다"며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통합전당대회 형식으로 가더라도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문재인 - 안철수 부산 동반 출마 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현행 지역구도 쉬운지역구가 아니기에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행 헌법이 전문에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으로 명시한 것은 300명 이상은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중론"이라며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국회의원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