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 수용, 의원수는 유지"… 입장 바꾼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난색을 표하다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이 추구해 온 선거제도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당론 채택 대신 정개특위 논의 결과에 맡기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윤 사무총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하는 부분에 당론화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책특위 단일안이 만들어지고 그 안을 당론으로 수용하는 게 더 좋은 수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말 바꾸기' 논란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온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확산됐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동형은 (정당득표율과 비례의석을) 연계시킨단 뜻이지 독자적인 하나의 법칙을 갖는 게 아니다"며 "지금처럼 소수당이 정당 득표율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지역에서 낙선하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해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해찬, 반대한 적 없는데 언론이 '연동형' 단어 집착"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마치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야당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정치적 마이너리티(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2015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연동형 비례제 안에 대해 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개혁성을 충분히 인정한 바 있지만, 그 안 대로 우리 당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없었다"며 "개혁적 성격을 충분히 존중할 것이고 그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도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15년 2월 개정 의견으로 낸 보고에서 전국을 6개로 권역화하고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해 권역별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로 정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인 동시에 반대 여론이 강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의원 수를 유지하는 안에 무게를 실었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현행 의원 수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면서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다"며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 수 축소에 대해 결의해야 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와 혼선이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친자 확인을 해주신다면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해지고 정개특위 속도도 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져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