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론 무산시키지 말라는 엄포에 … 민주당 "향후 당론 법안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22대 국회에서는 당 차원으로 추진할만한 의제를 추리고 법안으로 만들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책 법안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겠냐는 방향성에 대해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가 같은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당이 지향할만한 새로운 의제와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며 "당 차원의 정책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과 상임위 중심 입법 노력 기능이 중첩될 때 입법 활동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통 국회의원이 개별 입법을 추진하고 차후 선별 작업을 통해 당론으로 가는 과정을 제22대 국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안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뜻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당론 입법 엄포'가 오늘날 이 같은 논의 절차를 밟게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정해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한 부분"이라며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보았기에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헌법에 기반한 소신 투표를 막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강제가 아닌 권고"라고 수습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다양한 의견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충분히 이야기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도 "그렇지만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당인으로서 그것에 따라주길 권고하는 게 당 내 지도부인 원내대표로서 요청드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 '이재명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 내에서) 너도 나도 이 대표의 뜻을 거스르기 힘드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라며 "사실 그건 민주적 정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