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7당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 앞당겨"

더불어민주당 등 야7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야권에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야7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계획서를 보고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이렇게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당선인·김준우 녹색정의당 당대표가 참석했다.

야당은 이날 기자회견 전에도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가 아니라 전면 수용, 배우자 범죄 의혹 방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자당 당선인들과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즉각 반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오는 22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도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