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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감장서 중앙지검장 공개 ‘협박’ 이유가..

김진태 “"검찰, 박주신 소환 없이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 지적

유경표, 김현중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5-10-01 17:46 | 수정 2015-10-03 10:16

▲ 1일 서울고등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1일 서울고등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을 재검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미 국가기관에서 검증이 끝난 만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도흠 의원은, 차기 대선주자 1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아들과 관련한 국민적 논쟁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박 시장) 본인이 국민적 분열을 일으키는 논쟁이 있다고 하면, 아들을 데려와 법정에서 엑스레이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며 “왜 숨겨서 이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2011년 8월 30일) ▲영국 출국을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2014년 7월 31일), 그리고 대리신검자의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생병원 엑스레이(2011년 12월 9일) 등이 있다.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 엑스레이. 이 중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주신씨가 아닌, 대리인의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위 엑스레이에서 공군 엑스레이와 비자발급 엑스레이는 제1 흉추 극상돌기가 우측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선 정방향으로 돼 있다.

뼈에 칼슘이 쌓여 점처럼 굳어지는 ‘석회화‘ 현상 역시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대다수 전문의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권후보 1위로 부각되니 아들에 대한 병역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다”며, “새로운 증거는 없고, 검찰은 이미 확인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지원 의원은 박성재 중앙지검장이 “제가 아는 것은 기존 불기소때 등장하지 않았던 엑스레이 두장이 지금 법정에..“라고 답하는 도중 말을 자르면서, ”병무청장도 그 엑스레이를 확인한 것 아시냐“고 재차 물었고, 중앙지검장은 ”병무청장의 그 입장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완전히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병무청은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공군엑스레이와 비자발급용 엑스레이에 대해선 공식적인 검증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허리 MRI 사진(왼쪽)과 정상적인 20대 청년의 MRI 사진. 대리인의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생병원 MRI는 등 부위에 상당히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돼 있고, 중증 허리디스크 등이 눈에 띈다. ⓒ뉴데일리DB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박창명 병무청장은 박주신씨에 대한 4급 공익요원 판정에 대해, “자생병원에서 찍은 MRI는 박주신 본인의 것”이라며 “병무청에서 찍은 CT와 연세대 세브란스 공개검증시 찍은 MRI, 자생병원 MRI가 모두 박주신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군 엑스레이⋅비자발급용 엑스레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 청장은 “박주신 병역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직을 걸겠냐”고 묻는 진성준 새민련 의원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국감 자리에서 박성재 중앙지검장을 향해 “지검장께서도 상당히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이 답변이 족쇄가 된다”며 압박을 넣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주신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수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선언하던지, 병무청이나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혐의 없다고 하면 그렇게 처분하던지, 사법부를 기다리고 보충수사를 하겠다던지 명확히 하라”고 말했다.

▲ ⓒ뉴데일리DB

이에 박 중앙지검장은 “기존에 기소된 부분은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정에 제출된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과 기존에 제출된 엑스레이 사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선 지금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주신씨와 관련한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정치공세’라며 반발하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적 분열을 종식하기 위해선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중앙지검장에게 “(병역법 위반과 관련) 박주신을 소환 조사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인을 조사하지도 않고 허위라고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기소한 것 아니냐"며 “주신씨가 영국 출국 비자를 받기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그리고 면제받을 때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이 다르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공개검증 절차의 불투명성 논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사람 100명이 모여있다고 해도 MRI 촬영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까막눈”이라며, “이완구 전 총리 아들의 경우처럼 마커를 부착해 촬영했다면 의혹제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 데이터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만큼, 자신있으면 다시 (MRI⋅엑스레이를) 찍는게 뭐가 힘들겠느냐”고 말해, 주신씨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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