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안지는 개발당국 불러울 '안보재앙' 10년내 가시화

  • ▲ 초계비행에 나선 F-4E 팬텀 전투기.ⓒ정상윤 뉴데일리 사진기자
    ▲ 초계비행에 나선 F-4E 팬텀 전투기.ⓒ정상윤 뉴데일리 사진기자


    국산차기전투기(KF-X 보라매사업)가 AESA레이더 등 기술부족으로 전력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도태전투기 속속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도 빨간불이 함께 켜졌다. 

    한국은 지난 1970년대 초부터 운영해온 전투기 인 F-4와 F-5가 수명이 다해 가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은 국산차기전투기(KF-X 보라매사업)개발이었다.

    공군은 오는 2019년까지 F-5 전투기는 절반에 해당하는 80대를, F-4 전투기는 60대 전량을 도태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T-50 고등훈련기의 전투공격기 버전인 FA-50이 퇴역하는 전투기 임무를 인수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퇴역 전투기중 F-4의 임무를 F-15K가 맡고 구형 F-5E/F 120여대는 7년의 수명연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태가 시작돼 2017년이면 전량이 도태된다. 또 KF-5E/F(제공호) 60여대는 7년의 수명연장을 통해서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FA-50이 본격 도입되면 퇴역예정 전투기의 일부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본적으로 (FA-50은)공격기로서 중점적 임무는 차기전투기와 국산차기전투기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전했다.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2018년부터 F-35가 전력화 되는 2022년의 전력공백이다.

    KF-X는 F-16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미디엄(Medium)급 전투기를 국내기술로 개발할 예정이다. 2025년 11월 개발 완료 및 2032년까지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8조 5,000억원의 개발비와 9조6,000억원의 양산비용을 합한 1개발기간 10.5년, 개발비 8조 6,700억원, 양산포함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개발비용의 20%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분담하게 된다.

    공군이 430대의 전투기를 유지해야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연합공군사령부 전력의 계획된 능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3일간의 '기계획된 통합임무명령서'인 Pre-ATO(Prepositioned Air Tasking Order)에 정해진 공군전투기 출격횟수가 있는데 이에 맞출 수 있는 전투기 댓수가 430대로 맞춰져 있다.

    현재 전투기 가동률은 양호한 상태로 보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이조차 ‘현상’유지하는 수준이다. 예비엔진 가동률도 심각상태로 전해진다. 이같은 내용은 유사시 전력유지 조차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특히 F-4, F-5E/F 같은 구형 전투기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정비의 어려움과 부품 생산중단으로 인한 수리부속 부족, 잦은 동류전용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군은 가동률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의 군용항공기(고정익·固定翼) 기술수준이 세계 13위권으로 주요 국가 가운데 중간 정도여서 관련 주요 시스템 자체 개발 능력 구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펴낸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고정익 체계의 기술 수준은 최상위권 미국을 100%로 했을 때 중진권 수준인 73%로 조사됐다. 

    한국은 T-50 계열의 항공기 개발 등으로 전투기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체계운용개념, 구조설계, 항공전자, 엔진·무장 분야에서 자체 개발능력이 미흡하고 구성품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KF-X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 전투기에 주요부품을 기능을 이용케 하는 체계통합 기술이 없다.KF-X가 당초 의지대로 100% 국산개발로 간다면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뜻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Low급 전투기 FA-50 80여대 도입만 가지고는 공군 전투기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3월에는 美 전투기 임대설 나돌기도 했다.공군관계자는 “(도태 전투기로 인한)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인 건 사실”이라고 말해 공군이 전력공백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하지만 중고전투기 임대방안은 전력공백이 극심해질 것에 대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임시처방’효과라는 것이 대다수 항공전문가의 의견이다.

    한반도 주변국에서는 이미 자체계발 스텔스기의 시험비행에 돌입한 상태다. 일본은 2016년, 중국은 2017년 스텔스 전투기 실전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력공백차원의 문제보다 더 큰 '공군전략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