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해제하라는 5.24조치, 국민 68% "그럴 필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꾸준히 주장하는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그럴 필요 없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21일 주간정기조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68%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의 5.24 조치 해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가 지뢰 도발 사건 이후 실시됐음을 감안하더라도 '5.24 조치 우선 해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 우세했다"며 "20일 오후 발생한 서부전선 교전으로 당분간 남북 관계 개선은 요원하게 돼 5.24 조치 우선 해제 주장 역시 힘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주변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7%가 '미국'이라고 답했다. 다음 순위로는 중국(30%), 일본(4%), 러시아(1%) 순이었다.

미국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대(71%)에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응답은 30대 이상에서도 50~60%로 나타나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데 세대 간 이견은 없었다.

중국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눈에 띈다.

2년 전인 2013년 3월 북한 3차 핵실험, UN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후 조사에서는 71%가 '미국', 18%가 '중국'을 답했으며, 그해 7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에는 '미국'(56%) 대비 '중국'(35%)의 비중이 늘었다. 올해 두 차례 조사는 모두 2013년 7월과 유사해 최근 2년간 인식상 변화는 크지 않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69%가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은 18%로 나타났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7%였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