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로비 여권 핵심으로 불길 … 특검 통한 '게이트 실체' 파악이 '종교 해산'보다 급선무

여권이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일교 고위 인사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추가 폭로는 없었지만, 여권의 금품수수 의혹에 따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를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해 온 정부·여당 측이 도리어 수사 대상이라는 역풍이 부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해산' 발언도 겁박성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통일교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내각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애초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 인멸,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과 달리 추가 폭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논란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과의 면담 조사 과정에서 전 장관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을 포함해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의 지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루 인사들은 모두 "허위" 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팀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통일교와 민주당 사이의 정치자금 의혹은 더 큰 역풍을 맞고 있다. 특검팀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정치인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탓이다.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커지자 야권 압박용 카드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던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3대(내란·김건희·해병순직)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특검이 오히려 특검 대상이라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차 종합 특검의 동력은 꺾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이 전날 공판에서 예고됐던 '실명 폭로'를 결국 하지 않으면서 그간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이 대통령의 '종교 해산' 발언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한 '종교 해산' 메시지가 결국 통일교에 대한 겁박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주 연속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은 해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일주일 뒤인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검토 의견을 물은 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 해산'을 재차 언급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에 불리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나온 탓에 야권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겁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가 민주당 쪽 준 돈 불면 죽이겠다는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실명 폭로'를 하지 않은 윤 전 본부장의 침묵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다)"이라며 "이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 받고 국무회의에서 공개 겁박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며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인사들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민중기 특검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조 의원은 "민중기 특검은 이미 8월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관여돼 있다는 진술을 받아 놓고도 사건 번호도 11월에야 입력했고 윤 전 본부장이 폭로하기 전에는 쉬쉬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과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번 주 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신규 특검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통일교 게이트에 따른 역풍 조짐이 감지되자 여권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