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당분간 확장 재정 쓸 수밖에 … 성장률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커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금 상태는 (경제가) 너무 바닥이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 우상향으로 커브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면서 "당분간은 확장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에도 확장 재정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며 이러한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발전이나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제기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만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을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며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한 듯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것이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제 형벌 규제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하며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 확보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하라"라며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인력 확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000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며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납하는 방안의 진행 상황을 묻는 이 대통령에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지금도 낼 수 있다"며 "다만 상장 주식의 경우 처분이 용이하기에 '팔아서 현금으로 내라'는 뜻에서 아직 상속세를 대체해 주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