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가장, 예비군 훈련 면제

국방부는 23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불편사항부터 해소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방부의 규제개혁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 대원의 훈련을 5월부터 전면 면제한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유지와 양육, 자녀 교육문제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상자의 예비군 훈련을 전면 면제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4,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가장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로, 매년 1,000명 정도가 추가 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 정보를 대폭 확대 제공하고, 해외정비품에 대한 국내 정비능력 개발 사업 업체선정 시 주요방산업체에 부여하던 포괄적 우선권을 폐지해, 기술력 있는 일반업체들의 적극적인 방위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각 군별 업체선정 평가기준을 표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관계된 분야에서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