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지역 경제통계’ 조작한 스페인에 1,900만 유로 벌금 부과
  • ▲ 2001년 유로존 출범 이후 주요 회원국 경제성장율 지표. 이 통계 가운데서도 그리스, 아일랜드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코노믹헬프스 닷 ORG 도표 캡쳐
    ▲ 2001년 유로존 출범 이후 주요 회원국 경제성장율 지표. 이 통계 가운데서도 그리스, 아일랜드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코노믹헬프스 닷 ORG 도표 캡쳐


    지난 13일 유로존 회원국의 개혁안을 받아들인 그리스는 국가부채 상황을 숨기기 위해 국가가 분식회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일이 스페인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 언론들은 13일(현지시간) EU 이사회가 지역경제 통계를 조작한 스페인 정부에 1,900만 유로(한화 약 2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EU 이사회는 스페인 동부에 있는 발렌시아 지역의 보건지출 기록에서 심각한 과실이 적발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록은 스페인의 2012년 적자 보고에 고스란히 실려 그대로 ‘유로 스태트(EU 통계청)’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EU 이사회는 스페인 당국에 1,9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EU 회원국들의 재정을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2011년 이후 경제자료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EU 이사회가 스페인 당국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최근 그리스 위기 이후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5개국의 부실재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스 재정 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뒤 유로존 회원국들은 PIIGS 국가들이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통해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