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이란 ‘핵 협상’ 타결…북한만 남았다!

지난 6월 말이었던 당초 시한을 넘겨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던 ‘이란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와 일개 국가 간의 대결 구도는 이제 북한만 남게 됐다.

로이터, 타스 통신 등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독일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일제히 전했다.

외신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란 관계자들을 인용,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외신 보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란 핵무기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 합의.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이란은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가 사찰을 하는 핵관련 시설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을 놓고 서로 양보 없는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서는 이란 북부 파르친 지역에 있는 고폭장치 실험실도 IAEA가 한 차례 방문 사찰을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이란은 국제 사회가 요구한 IAEA의 핵무기 관련시설 사찰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對이란 경제제재를 유지한다”는 요구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IAEA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을 모두 돌아본 뒤 핵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를 해제한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이에 따라 對이란 경제제재는 올해 말까지 5개월가량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무기 금수조치,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는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한 직후에 해제될 것으로 알려져, 이제 이란의 경제개혁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란 만이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7월 이내로 이란 핵개발 제한과 서방의 對이란 제재조치 해제 등을 늦어도 201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이란 간의 핵협상은 보름 가까운 기간 동안 시한을 연기하면서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심지어 이란 핵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존 케리 美국무장관조차도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난망하다”며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이란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전격 받아들이면서 13년 동안이나 끌어왔던 핵협상은 무사히 타결된 것이다.

핵협상에 임했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대표와 독일 대표, 이란 대표는 1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유엔 빌딩에서 기자회견 및 기념행사를 갖고, 오전 11시에는 협상 타결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이란까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이제 전 세계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을 하며 고립을 자초하는 곳은 김정은이 지배하는 북한 밖에 남지 않았다.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핵협상인 6자 회담은 북한 당국의 거부로 7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