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헌법정신 훼손, 여당 중진의원조차 깊은 우려"


  •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기다렸다는 듯 즉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은 훼손된다"며 "삼권분립의 세 다리가 무너지면서 휘청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법안인만큼, 여당 중진의원조차 거부권행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유 원내대표를 감싸는 분위기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의요구를 하기로 협의했다. 청와대로 이송된 개정안이 거부권으로 인해 다시 돌아오면 국회도 역시 청와대로 재차 요구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박 대통령의 결정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의회와 국회의원 전체를 사잡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을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적 정치행위로 몰며 맹비난했다"며 "경제실정 등 정부의 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또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만큼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품격과 자존감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뜻을 당이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 원내지도부에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뜻을 당이 존중하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의총에서 최고위원들 의견을 전하면서 의원님들 뜻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