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미투자특별법 소위 만장일치 통과 … 오후 전체회의서 의결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최종안을 국회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는 9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5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던 투자공사 규모와 운영 구조를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공사 자본금은 기존 3조~5조 원 규모에서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이사 수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전체 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 분야나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자격을 제한했다.

투자 위험 관리 장치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 조성 방식도 조정됐다. 당초 정부 제출안에는 기업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기업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대신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 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했다. 이러면 정부가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대미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정부 제출안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만으로도 200억 달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안에는 기업 출연금이 추가돼 있었다"며 "이를 제외하고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 등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특위 활동 시한은 이날까지다. 이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