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광장·화우 공동변호인단 꾸려, 항소심 변호인단 새로 구성 전망
  • ▲ 지난해 12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고개를 숙이고 검찰수사관의 품에 기댄 채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지난해 12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고개를 숙이고 검찰수사관의 품에 기댄 채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땅콩 회황 및 거짓 진술 강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헌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한지 4주가 다 되도록 변호인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6형사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하고, 결정문을 조 전 부사장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보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은 구속된 형사피고인 가운데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지정한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항소한지 4주가 가까이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대그룹 오너 일가의 형사재판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취재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은,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변론을 맡을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위반,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 소속 변호사 10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항로이탈죄 부분에서 유죄판단을 내리면서,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이 항소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1심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을 상당부분 물갈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항소장은 1심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이 냈다. 참고로 국선변호인 지정결정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고, 해당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