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서 일하기 싫다”…승조원 처우개선 필요

이달초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된 가운데 지난해 잠수함 승조원 부사관 57명이 무더기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일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해 잠수함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잠수함을 운용하는 승조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부사관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강제로 잠수함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잠수함 승조원 1인당 평균 거주공간은 3.93㎡로 평균 15.45㎡인 수상함에 비해 4배 정도 좁다. 

이같은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국방위)이 2014년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사실로 최근 10년간 잠수함 승조원 부사관 지원율은 48%에 불과하다. 장교도 101%로 미달은 겨우 면했다.

24일 해군이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원특기별로 따져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사관의 경우 특히 힘든 분야로 알려진 전기특기는 지난해 44명을 모집했지만 6명만 지원해 무려 38명이 강제로 차출됐다.

특히 갑판, 조타, 무장 등 부사관 12개 특기 중 음탐·추진기관·전기특기는 지난 5년간 79명이 전역해 전체 전역 부사관 승조원 13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군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특기는 업무강도가 높고 전역 시 해경이나 민간 조선소 등으로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전역율이 높다고 한다. 이는 잠수함 근부 부사관 중 상당수가 강제 차출돼 근무를 하고 있는 데다, 처우까지 열악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0년 강제 차출된 잠수함 부사관은 20.6%였지만 2011년 52.4%, 2012년 64.6%, 2013년 62.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강제 차출자는 37%로 줄었다.  

백군기 의원은 “해경의 경우 함정근무직은 업무특성을 감안해 시간외근무수당이 무제한으로 지급된다”며 “다른 군인들보다 특별히 고된 잠수함 승조원의 경우 해경 수준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군본부는 잠수함 주요 승조원의 전역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 예산에 잠수함 잠항가산금 신설 등 총 1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수당을 인상추진 중이다.

2016년도 예산에도 총 17억원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반영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도 재원부족 및 수당 인상기준이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