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 약주기?… 여야, 저가담배 경쟁

지난 연말 국회에서 담배세 인상에 합의했던 여야가 돌연 저가담배 경쟁을 벌이고 나서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담배세 인상이 증세 목적이 아닌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의 흡연율 낮추기라고 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저가 담배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잃은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로당 등을 방문해보니 저가 담배를 판매해달라는 요구가 있더라"며 정책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는 통신사와의 통화에서 "아직 검토 차원"이라고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훈 원내대변인도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으니 KT&G와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외산 담배가 들어오고 나서 획일적으로 고가 담배만 판매하는 경향이 많은데 가격 차별화 상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민심 수렴 차원에서 노인층을 겨냥한 저가담배 판매 방안을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로 최고위원이 된 전병헌 의원은 설 명절 연휴 첫날인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담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법론으로는 말아피우는 담배, 이른바 봉초담배(각련)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이 제시됐다.

전병헌 의원은 "직접 말아서 피우는 봉초담배는 서구에서는 널리 확산됐으나, 한국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 가격 때문에 활성화돼지 못했다"며 "봉초담배에 대하여 세금을 일부 감면하면 KT&G나 해외 담배 회사들이 관련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배세 인상은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가 돼 조세불평등을 초래했다"며 "담배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구성된 만큼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