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관 청문회 보이콧… 손놓고 당하는 與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박상옥 후보자의 운명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새정치연합은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월 임시국회 중에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종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단 열면 다수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만큼 청문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야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맡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등에 큰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의원이 맡게 돼, 야당이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면 새누리당은 손을 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뒤늦게 부메랑이 돌아온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양당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열 것을 촉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례회동에 배석했던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역사적 사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인물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기 어렵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 사태는 박상옥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대법관 공백 사태를 우려한 것에 대해서 박완주 대변인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법관이 짧게는 70여일, 길게는 6개월 가까이까지 공석이었던 적이 이미 있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새정치연합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뚜렷치 않은 형편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뭐가 문제인지는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일단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는 대법원장의 요청이 국회에 전달됐는데, 아무런 이유나 명목도 없이 그냥 (청문회를) 안 열 수가 있는 것인가"라며 "국회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 당의 입장은 여전히 2월 임시국회 중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야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를) 계속 요구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