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박 후보자 용인하는 것 절대 아냐"..대법관 공석 사태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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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7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64일 만이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굳게 닫혔던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이 두 달 만에 열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28년 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수사팀 참여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청문회 개최를 반대해왔다.박 후보자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1월 21일 임명 제청됐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달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것을 감안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는 한 달 보름가량이나 계속된 셈이다.하지만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박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거쳐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여전히 박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박 후보자를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자료 제출 및 증인 채택 등이 협조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 임하기 어렵다"고 엄포를 놨다. 청문회장에서의 전방위 낙마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특히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28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박상옥 청문회'가 사실상 다른 쟁점을 뒷전으로 밀린 '박종철 청문회'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