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 다음은 발목잡기? 野, 박상옥 보고서 채택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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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은 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는 야당을 향해 "보고서 채택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야당은 그 동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거부하고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해 왔다"며 "막상 청문회가 열리니까 수없이 쏟아냈던 부적격 요건에 대해 하나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심지어 야당 증인이 나와서 박 후보자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정치적 편견만으로 일방적인 매도를 일삼은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49일 동안 최고법원인 대법관 자리의 공백을 초래해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안긴 야당은 이제라도 책임지기 위해서 법정시한 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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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뉴데일리

  
  

야당은 이날 쳥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부적격함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자신만만했지만 오히려 망신만 당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청문회가 시작되자 "87년 당시 말진 기자로 박종철 군 은폐·조작사건의 전 과정을 취재했다"면서 그 당시 취재했던 것들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 의원은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자 "검찰 관계자 67%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건이 박종철군 사건이라는데, 박 후보자는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부끄럽지 않으냐"고 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에 검사 출신의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나서 "최민희 의원이 말한 설문 조사는 처음 들었다"며 최 의원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라며 근거 있는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2008년 대검찰청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발표한 '역대 사건 20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박종철군 사건은 검찰이 부끄럽게 생각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이 언급한 자료는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대검찰청이 당시 검찰 직원 3,7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였다. 당시 2,500여명(67%)의 직원들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건 1위로 꼽았다. 당시 한 언론사는 "검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장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검 자료를 과장해 보도했다.

당초 조사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가장 반성하는 사건'으로 확대되고, 또다시 최 의원의 발언을 통해 '검찰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건'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야당의 무리한 공세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검사들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답변을 내심 기대하며 야당 측 증인에게 질문했지만, "박상옥 대법관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특히 박종철 고문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경찰관 5명중 한 명인 황정웅씨는 이날 야당 측 증인으로 청문회에 등장해 "검사들이 아주 날카롭게 캐물었다"면서 "우리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기에 어떤 검사가 와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혀 야당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