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공백은 '긴급', 대법관 공백은 '글쎄'

여야가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잡는데 실패했다. 대법관 보다 늦게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던 장관들은 속속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에서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의원총회를 연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청문회 개최를 두고 당내 찬반이 맞서 다음주 중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인사청문회 시기를 늦출 의도는 없다"면서 "그때쯤 되면 의원들이 많이 모이니 (청문회 개최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공식적으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반대한다고 결정햇기 때문에 아당 내 변화가 잇다면 절차적으로 의총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로써 대법관 공백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임기가 만료된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1월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상옥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사태가 기약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상고심 재판의 차질이 잇따르고 있다.

신 전 대법관은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 2부를 구성했다. 당장 2부에 배당된 사건은 세 대법관이 도맡고 있지만, 4인 대법관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 2부는 그 자리가 비워 선고를 못하고 있다"면서 "(2부에는)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1년 6월째 기자리고 있는 한명숙 뇌물사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서 시간을 끄는 이유가 이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도 "박상옥 인사청문회를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야당은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고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문회 개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는 이날까지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등 적잖은 결격사유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업무공백'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수부 장관 공백이 77일이나 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업무를 정상화하도록 의회가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