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사태 기로… 野 박상옥 놓고 의총

국회가 대법원장이 추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 원내 현안에 대한 폭넓은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청문회 개최 반대 기류가 여전하지만 원내지도부에서는 여야 협상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입장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통신사와의 통화에서 "'박종철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당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당초 부정적 기류에서 (청문회 개최에) 긍정적 기류가 흐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문회 개최를 계속해서 보이콧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입법부·행정부와 함께 삼권(三權)을 구성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의장에게 친서까지 보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마당에 이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형편이다.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 이를 가리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다는 것 또한 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도 "당사자(박상옥 후보자)가 결단(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이상, 언제까지 마냥 청문회를 안 열 수만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시기는 문제"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19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주말간 물밑 교섭을 거쳐 24일에 있을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원내 현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카드의 무게감이 만만치 않아,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내에서 요구되는 협상 카드는 이른바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발언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모두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카드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의외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개헌특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 합의가 이뤄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내에 개헌 관련 분과위를 구성하는 절충안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8월 31일까지인 관계로 개헌 관련 논의를 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