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靑 선긋기! 최태원 형제의 앞날은?

청와대가 일부 재벌총수를 포함한 기업인들의 가석방(假釋放)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 기업인들의 사면(赦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면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경욱 대변인은 ‘가석방 문제를 청와대가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사면이냐 가석방이냐’에 대한 문제를 떠나 일단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발을 빼는 이유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논란을 계기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리혐의로 수감된 재벌총수를 가석방할 경우 민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공을 법무부로 넘겨놓고 여론의 흐름을 살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만약 재벌총수를 사면할 경우 어떤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예상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책임하에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선 큰 부담을 덜어놓을 수 있다.  

청와대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치권 내에선 기업인들의 가석방론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를 해온다면 야당과도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긍정 신호를 보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가석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건의했다고 전했다.

기업인 가석방을 마냥 반대할 것만 같던 야당 내에서도 가석방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26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론에 대해 “법무부의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박지원 의원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주장했다.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시기는 내년 3.1절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