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여 답하라! “대한민국 해산이냐, 통진당 해산이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대규모 통진당 해산심판 촉구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 해산이냐, 통진당 해산이냐”를 소리높여 외쳤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회장 강인오, 이하 전우회) 회원 750여명은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통진당 해산심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한 전우회 회원들은 “북한 선군정치 이념을 당의 이념으로 하는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이 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길 전우회 안보교육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통진당은 창당이래 국가로부터 약 170억원이 너믄 국고보조금과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왔다”며 “국민의 혈세로 이적활동을 하는 정당에 지원한 꼴이 돼,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5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을 해산시킨 적이 있다”며 “(헌재는) 반국가적 극좌파 세력의 집합체인 통진당 해산결정을 조속히 판결해 달라”고 밝혔다.

권순진 전우회 강원지부장은 규탄사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은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진당은 해산해야 할 논리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김성욱 전우회 사무총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사법부는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무시한 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헌재를 정면 비판했다.

아울러 “구미 선진국 재판부의 경우 국가의 공익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벌한다”며 “더 이상 지체되기 전에 국가의 안보를 좀먹고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통진당의 해산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