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통진당 해산 반대...與 "민주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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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위원, 정세균 위원, 문희상 위원장, 박지원 위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제1야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위의 옹호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며 "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선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식적으로 통진당 해산 반대를 외친 것이다.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위원장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도 "박근혜 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거들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에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통진당 해산반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제1야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위의 옹호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다"면서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며 북한을 옹호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수행 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아울러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세력까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헌법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헌재의 통합진보당 판결을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