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도는 국회, 해 떠 있을 때 처리 가능?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의 마지막 날인 2일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중요한 날이다"며 "해가 떠있을 때 예산안을 통과시켜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부수법안 2~3건 정도를 조금 더 손질해야할 것 같은데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밟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봐야하니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 집권여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예산은 거의 다 관철됐다고 보면 되고, 또 야당도 나름대로 야당이 주장한 것들 어느 정도 관철됐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법정기한 내인 오늘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만약 통과되면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는 것이다. 해가 떠 있을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처리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안부수법안 처리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예산안부수법안 지정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며 "오늘 오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상 문제가 많아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세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투고 있어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여야는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가로 여야 합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여야가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한 만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예산안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