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소위서 증액심사 세부쟁점 이견
  •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DB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DB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사실상 이틀 연장하기로 30일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관계자들은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성사가 어렵다는 공감에 따라,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여야가 이날 예산안 심사를 하루 또는 이틀 연장키로 합의함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게 됐다. 결국 올해도 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된 셈이다.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 등의 확보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며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겼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