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과잉복지 후유증, 해법은?

최근 제기되는 법인세 인상을 통한 무상복지 재원 충당 방안과 관련,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는 등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과잉복지 후유증에 증세논란이 왠말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안재욱 교수는 토론에서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혜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감소시켜 가난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데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증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켜 경제가 쇠퇴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온정주의에 의해 돈을 쏟아 붇는 식의 무분별한 정책 보다는 민간 복지제도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더 나은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복지프로그램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핵심서비스와 부가서비스의 구분”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구분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시초가 바로 무상급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의 부담용의액 수준에서 절충하기 위한 논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을 통한 무상복지 재원 충당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우철 교수는 “자본의 높은 이동성은 법으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위기 이후 수습에 여념이 없는 각국 정부가 최근 거의 모든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면서도 법인세 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것은 기업과의 정치적 유착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항구적 세부담 증가가 일시적 세수확대에 비해 국민경제적 비효율이 더 커, 이에 대한 검토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원장은 “기업을 부자그룹에 넣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전략은 재벌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통한 대중적 분노를 유도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 망하고 나면 법인세수도 없고 한국 경제성장 엔진은 멈추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경제적으로 가야할 길이 먼 한국의 법인세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낮을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안재욱 교수도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들은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투자와 혁신활동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경제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이 심화돼 복지 대상자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의한 복지를 활성화 하거나 외국처럼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를 정비해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