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광풍에 쫓겨난 오세훈, 총선출마 질문에….

“우리나라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정치 복지는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 3~4년 떠돌았으니 떠돌 만큼 떠돌았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11년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막기 위해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적 현안으로 급부상한 무상복지 확대 및 증세 논란과 관련돼, 쓴소리를 냈다.

아프리카 봉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오세훈 전 시장은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무상복지 논쟁에 대해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없이 ‘정치 복지’를 하다보니 이런 사단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전 시장은, ‘무상복지’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표를 얻으려고 한 것”

“4년 전 시장직까지 그만두면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서는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었지만, 당시 여야는 너나할 것 없이 표 계산만 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러면서 오세훈 전 시장은 “정치 복지는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무상복지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란 사실을 예견했었다”며, 복지 재원이 충분해질 때까지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야당은 여전히 정치 복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이 그 속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무상 복지 논쟁은 이미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무상 복지 논쟁은 이미 정리됐다고 본다. 야당은 여전히 정치 복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이 이미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1년 무상복지 반대에 시장 직을 걸었을 땐 최소 10년간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성장 동력을 다 잃을까 걱정이 됐었다”

“그런데 4년 만에 이렇게 빨리 복원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와 국민의 뛰어난 복원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부족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원이 충분해질 때까지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고, 그 분들의 수요가 해소되면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 지금처럼 갈 수는 없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시장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출마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면서도,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 3~4년 떠돌 만큼 떠돌았다”고 말해, 정치 재개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오세훈 전 시장은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던 2011년 8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범위 확대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좌파진영은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오세훈 전 시장은 소득 하위 50% 가정 학생에 대한 선별적 급식을 제안했지만, 주민투표 유표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함 자체를 열지 못했다.

당시 주민투표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오세훈 전 시장은 그 직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후 법무법인 대륙 아주 고문변호사 등을 맡으면서, 친정인 법조계로 돌아갔으나 최근 해외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