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3조4천여억원 ↑, 지역구 민원성 예산 상당수

  •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가 상임위별로 예산을 크게 증액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상복지 열풍 속에서 정부는 '돈 없다' 목소리를 내는 와중이어서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운영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대부분 위원회가 예산안 의결을 끝내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특위로 넘겼다.

    심사보고서를 낸 상임위는 모두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대폭 증액해 예결위에 보냈다.

    국회의원의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을 '찔러넣는' 쪽지 예산 관행이 올해도 계속된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국토교통위의 경우 국토교통부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4천여억원을 늘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438억원을 줄이고, 3조4444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된 금액의 상당수는 각 지역 SOC 사업 예산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1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생활공원 정비사업이 있는가 하면,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데도 수십억원이 책정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돈이 부족한 정부는 증세를 외치는데, 국회는 무책임하게 예산 증액만 의결하면 이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올해도 세금을 아껴써야 한다는 마음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