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시·도교육감 몫" 한 목소리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7일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청 실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예산 편성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가 지난 6일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부 편성키로 입장을 바꾸자 당정이 나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다.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며 "일부에서 예산을 2~3개월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협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방채 발행 승인한도를 (늘려) 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문제있는 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그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또 한-호주·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축산단체가 제기한 문제 9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세모녀법' 등 경제활성화 30개 법안을 포함한 당 중점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단통법은 시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이날 협의회는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석훈·조원진·이현재·홍일표·신성범·심윤조·이명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국방부 백승주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 교육부 김신호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