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안 합의 임박… 여야 6인 머리 맞댔다

누리과정 예산안(만3~5세 무상보육)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과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3+3 방식으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포함해 열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야는 교육청에 지급될 다른 예산을 늘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우회 지원 방식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증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5,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총액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아주 세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더 남아 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도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계산법이 달라 정교하고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 문제를 연계해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만남은 누리과정에 집중됐다.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누리과정 예산 협상과 연계하는 데 대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곧이어 열린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회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3+3으로 하니까 더 협동적, 보완적, 믿음직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예산안 논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2일까지 한다고 그러고 심기가 대단이 불편하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논의가 정기국회 페회일인 9일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연의 사계도 결실의 계절이다. 국회도 결실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