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국 핵으로…교문위 파행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는 20일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안에 구두 합의했지만 이를 번복,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당 지도부 추인을 받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켰다"며 간사직을 사퇴해 향후 논의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몫이 됐다.

이날 처음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이 알려진 건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의 입을 통해서다. 그는 "지금 황우여 장관과 양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몇 분 뒤 여당 간사인 신 의원도 "구두 합의는 됐다. 당 지도부와 상의없이 돼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 간사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 최종예산안에 따라 국비규모와 지방채 발행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펄펄 뛰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누리과정 '국고부담'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협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을 국고부담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당은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 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 정도는 개진됐지만, 우리당 일각에서 다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원내지도부와 협의가 없었으며 즉각 중지하도록 했다"며 강한 불만을 내보였다.

이후 신성범 간사도 기자회견을 자청, "합의과정에서 당 원내지도부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파행 중인 교문위를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두합의만 하고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해 큰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교문위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안 논란이 상임위에서 사실상 파행을 맞으면서 향후 이 문제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전체 예산안 파행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특위에서는 이제 정부예산안을 두고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누리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금은 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