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안이한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혜택 못받아”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 주거지를 제공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7일 LH에서 제출 받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4년 7월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3.921호로 이 중 15.9%인 8,600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미임대 주택은 ▲수선중 3,473호, ▲공급중 3,840호, ▲미임대중 1,287호로 구분되며 이 중 장기 미임대(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으로 방치된 경우) 주택은 710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현상과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LH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매입주택이 임대공급에 활용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는 미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층・입지 등에 따른 미선호와 평균 임대기간(약 5개월)절차 장기화 같은 지속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희국 의원은 “장기 미임대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다가구 입주자 소득증진을 위한 공동작업장,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철거・신축 등 다각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