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무자격 당첨자 7,445명”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무자격 당첨자 적발건수가 총 7,44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대 주택 관련 불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무자격자 당첨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의 불법사용(양도) 적발건수도 총 185건에 이르렀다.

지난 5년 간 임대주택 무자격자 당첨자 적발 건수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6월까지 1,549건으로 총 7,445건이 적발됐다.

직전연도 대비 증가율은 각각 2011년 291%, 2012년 36%, 2013년 53%에 달해 매년 무자격 당첨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실제 퇴거 조치된 사유로는 주택소유 미신고 3,567건(4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초과 사유 1,802건(25%), 자산초과 사유 1,965건(27%)로 무자격자 당첨자 중 절반가량이 주택소유 사실을 숨기고 청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황영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는 관련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