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매각? 서민들은 어쩌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가 부채감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 조기매각을 결정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LH는 2017년까지 1조 6700억원 감축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7천억 원 상당의 임대주택 조기매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LH가 2017년까지 조기 매각하겠다고 계획한 1조 6,700억원을 호수로 산정하면 10,328호의 임대주택을 매각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2014년 LH가 건설하려는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천호로 2017년까지 2.6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이의원은 “LH 부채감축을 위해 10년후 분양 임대주택을 조기에 매각한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임대주택공급하면서, 반대쪽에서는 임대주택을 매각한다고 하는 꼴이니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내놓은 정책은 임대주택재고량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이 의원은 “소득대비 비싼 집값으로 국민들은 집 살 꿈조차 못 꾼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수를 줄인다는 것은 주택구매도 할 수 없을뿐더러 전‧월세값으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