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야 할 학교, 알고보니 '석면 투성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교육부의 학교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교가 건축자재로 발암물질 ‘석면’을 쓰는가 하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실시한 ‘안전강화학교’도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오산)은 8일 국정감사 교육부 질의요지를 통해 부실한 학교안전 정책과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전국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발암물질로 규정된 ‘석면’이 건축자재로 쓰이고 있다”며 “전문기관 실태조사 결과 7천 445개 학교 중 85%인 6천 328개 학교가 석면에 노출됐고 초등학교는 비율이 9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까지 초등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 1만 3천여 곳 중 내구연한(7년)이 지나 교체가 필요한 곳은 모두 627곳”이라며 “교체비용이 1개당 최소 1억원 이상이 들어 방치되고 있으며 그 사이 아이들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수철 사건’ 등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학생안전강화학교’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교육부 학교안전 대책으로 시작된 국가차원의 특별지원사업이다. 우범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경비실 설치, 경비인력 배치, CCTV 강화, 통합관제소 설치, 등하교 안심알리미 문자서비스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지정된 1천 671개 학교 중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등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29.5%에 불과했고 심지어 137개 학교는 경비실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상당수가 야간에는 무용지물이었고 15만 7천대 중 77%에 해당하는 12만대는 자동차 번호판도 식별이 어려운 저화질(100만 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학교도 607개로 36.3%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 교장, 교감, 교사를 준 안전전문가로 양성하는 방안과 ▲ 체험중심 학생안전교육 강화 ▲ 수영교육의 필수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교문위 모든 의원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주문했다.